2025.07.04 (금)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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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필요한 당내 소통과 입법 사항 등을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검찰개혁 4법을 상정하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한다.
그동안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속도·수위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이후 입법 틀을 조속히 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권주자인 박찬대·정청래·의원도 앞다퉈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 "추석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 제도 밑그림은 조속히 만들되, 개혁 속도 자체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일부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 검찰개혁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부각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속도보단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질 경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9월까지 완성하겠다', '정기국회 내 하겠다' 이런 시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