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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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도망할 염려'를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담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증거인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단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사법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는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지정한 날짜로 출석일자를 조정해 달라',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 등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도 언급했다.
또 적법한 체포영장을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려 하고, 이들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주요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삭제)하라'고 지시한 점도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고 봤다.
특검은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