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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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동에 나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가칭)'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사안으로 각각 200건, 110건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을 추릴 계획이다. 다만 양당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견으로 논란이 있는 법이 있다.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이라며 "이런 법은 일방통과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도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 할 것이다. 오늘 만남이 여야가 실질적으로 정책 협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여야 간 정치적인 생각과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게 있다"며 "그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 법안 13건, 당 신속 추진 지정 법안 11건 등 중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중점 법안 40개 중 2개를 통과시켜서 38개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집중 통과 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의결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을 빨리 만든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 어렵고 만든 순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입법은 속도보다는 정확성, 모든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도 여야간 대치 수위를 높일 소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개 장관 후보를 지명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