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17:31
|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핵심·중증 의료 현장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측은 이날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당면한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를 함께 해결해가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전공의 요구사항이나 수련 재개 시기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만남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가 수업 거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한 뒤 이뤄지는 것이라 큰 관심을 받았다.
의대생들의 복귀 발표 뒤 교육계에선 복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학사유연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복귀 상황이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대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 역시 사태를 매듭짓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달 말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강경파인 박단에서 협상파인 한성존으로 바뀐 뒤 정치권과의 대화 모드가 이어지고 있다.
내부 의견 수렴과 외부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앞서 특정 조건이 따라붙을 수 있다. 최근 대전협 비대위 설문 조사에서 복귀 선결 조건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1순위로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가 1위를 차지했다.
일각에선 입영특례와 추가 전문의 시험 시행도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이후 별다른 유화책을 내놓진 않았는데, 의정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또 다시 특례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처분 철회, 수련 특례, 입영 특례 등의 당근책을 제시해 온 전례를 감안한 관측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부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을 뒤로 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끌려 다니며 여러 차례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공의·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대규모로 수련병원에 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 꼴로 의원급에 재취업했기 때문이다. 기피과가 아닌 인기과를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