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여당서도 "실망"…도덕성·전문성 논란만 더 커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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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여당서도 "실망"…도덕성·전문성 논란만 더 커진 청문회

자녀 불법 유학 인정…논문 표절 논란 여전
수업일수, 유보통합 등 제대로 답 못 내놔
AIDT·자사고 등 논쟁 사안에도 입장 아껴
여당에서도 "왜 답 못 하나…굉장히 실망"
전교조 등 진보교육계도 사퇴 촉구 입장

[나이스데이]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상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유학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후보자의 차녀인 A(33)씨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중3)에 기숙형 학교로 진학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두 딸 유학에 8년간 69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환율 1100원으로 계산하면 7억 5000만원, 2025년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하면 8억 8000만원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12억 5500만원"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의 경우 언니가 갔으니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 했다"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청문회 내내 긴 공방이 이어졌으나 뾰족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제자들을 양성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제자 논문 표절과 논문 가로채기 논란, 제1저자 기재 논란 등에 대해서도 당시 학내, 학계 검증 과정과 이공계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해선 "36년간 학자로 살면서 그렇게 비판 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다"며 "(장관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50%를 넘는다며 사퇴를 요구했던 11개 교수·연구자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만 통해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검증단에서 활동하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회교수노조 위원장도 "카피킬러는 문장 표절만 검증이 돼 김건희(논문)와 같이 수작업으로 검증하면 (표절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며 "이미 저희가 준비를 해뒀으니 필요하다면 검증단과 논의해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약점으로 지적된 초중등교육 분야 전문성은 청문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초중고 법정일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보통합, 사교육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곧바로 답을 못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의 정의를 교과서로 해야 하는지, 교육자료로 해야 하는 지,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존치 여부 등 논란이 있는 교육 현안에도 후보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영어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교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가, 영어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신중히 현장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답변을 정정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 중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큼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미래 비전은 얼마큼 품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자격이 되는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후보자님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폭 빠져 계셔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게 답을 못 내놓고 계신다"며, "AIDT에 대해서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 했는데 왜 그것 하나 답을 못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된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에서는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이 여전하다.

노시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 대변인은 "다른 건 흠집내기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 부족은 이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격이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입장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