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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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공정 경제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약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 우리가 (공정위 측)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처리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게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 합의로 온플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앞서 강 의원은 당정 협의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플법 패스트트랙도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온플법은) 독과점과 공정 거래 2개인데, 공정 거래는 시급하니까 해야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놔도 (처리까지) 1년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야당과 협의하는 절차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야 법안이) 사실 내용은 유사하다"며 "(제가 당)지도부한테 '시간 좀 달라', '협의해보겠다'(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온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