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협상 타결에 "실용외교 값진 성과" "국익·동맹 두 마리 토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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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관세협상 타결에 "실용외교 값진 성과" "국익·동맹 두 마리 토끼 잡았다"

김병기 "식량 안보 지키고 한미 동맹도 강화"
與농해수위 위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어" 환영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달러(약 487조원) 투자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용외교 성과", "한미 관계의 파란불"이라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값진 성과"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 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낸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상호관세를 15%로 낮췄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췄다.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도 협상을 거쳐서 (개방을) 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책임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3선 중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세 15%에 대미투자 3500억 달러로 돼서 EU(유럽연합)·일본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미국은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이라며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없다"고 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축하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우려했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한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자동차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이 중 1500억 달러 조선업"이라며 "우리가 주요국보다 우월적이거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으로"라고 적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또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도 포함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