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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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타결 그 자체는 다행이지만, 정부가 자축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FTA(자유무역협정)로 무관세이던 한국이 일본과 EU(유럽연합)처럼 15%를 내게 됐다. 실익 없이 도매급 취급을 받은 협상 결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뿐만 아니라 주요국 대사를 한꺼번에 귀임시킨 것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협상 기간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들을 일괄 급거 귀국시키고, 후임자도 없이 비워 외교 공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슬로건이 무색한 조치였다"며 "지도국 고위층과 접촉하며 파악할 대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500억 달러 펀드는 기업이 감내할 몫"이라며 "관세협상의 큰 틀은 타결됐지만 후속협상, 투자이행, 이해당사자 보호대책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전을 치러야 한다. 외교 디테일에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왜 주요국 대사 일괄 귀임을 명했는지 정부는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국 대사들을 한꺼번에 귀임시킨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의 개방을 막은 것은 다행이다"라면서도 "다른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묻는 농민들의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경제부총리 역시 검역 절차 개선을 언급했다"며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의 수입을 사실상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민, 농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