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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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쿠폰를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 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