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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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은 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장기사건 비율 감소, 수사부서 인력 체질 개선…향후 역량 강화는
지난 2021년 1월1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출범 이후 2022년 67.7일까지 늘어났던 사건처리 기간이 수사권 개혁 이전 수준인 55.2일로 회복됐고, 장기사건 비율도 2022년 4만3633건에서 올해 6월 2만9678건으로 감소하는 등 수사 신속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지속해서 여건을 개선함에 따라 팀장 평균 수사경력이 2022년 상반기 14.6년에서 올해 상반기 18.2년으로 늘어나는 등 수사부서의 인력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 확보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확보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각종 범죄 선제적 총력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불합리한 법령 정비…중요사건 전담 수사체제 확충
우선 경찰은 검찰 전속고발 규정, 기관 통보 등에 관한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시 사법경찰관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첩보사건 조사 착수 시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경찰청 훈령에서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경찰 수사 종결 단계에서의 책임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변호사회에서 주관해 실시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평가를 각 지역 변호사회와 협업해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또 시민참여 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성 향상도 함께 도모한다.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재난·안전사고 분야의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원칙을 확행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한다.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와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