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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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 A군이 최고 이율인 4.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불합리한 이율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자체 금고 이율 공개 지시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왔다.
간담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에선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면서도,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1300억원의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 12억원의 이자를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금고 중 약 70%가 농협중앙회에 맡겨져 있는데, 2023년 기준 분석 결과 이율이 높은 곳은 4.7%, 낮은 곳은 0.5%로 큰 격차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선정과 이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표로 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자체 간 비교를 통해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남 A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7%의 금고 이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적지 않은 이자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0.5%대의 낮은 이율로 금고를 운영해 재정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러한 수치의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 계산 시 입출식 예금까지 포함한 방식'이 실제 자산 운용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 내용을 접한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추정 평잔과 실제 평잔의 차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했고, 이자 추정 시 기금 이자수입의 미반영 등으로 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성 예금을 대상으로 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와 자금 운용이 불가능한 입출식 예금을 포함해 발표한 금고 금리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연구소 측이 전남 A군의 금고 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고 4.7%로 분석한 데 대해 재산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자체의 금고 금리는 단순히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운용 유연성, 지역 협력사업비 규모, 협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금고 이율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사는 금고 유치 시 지역 사회 공헌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 기금 등 협력사업비를 제안하게 된다. 이 경우, 금리는 낮아지더라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질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또 금고 선정 방식에서도 '1금고'와 '2금고'로 분리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 수나 지역 내 경쟁 강도에 따라서도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순한 금리 수치만으로 지자체의 금고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자체 금리 전면 공개 지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될 경우 지자체장들의 금고 운영 실적이 곧 정치적 성과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수치만 단독으로 공개될 경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이율=무능'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역 금융계 전문가는 "정부가 향후 지자체별 금고 운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금리 외에도 협력사업비, 지역경제 기여도,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의 금고 이율은 금고 선정 시 '금리 배점을 담은 평가표 구성' '1·2금고 선정 입찰방식' '입찰에 참여한 경쟁 은행 수' '지역 협력사업비 규모'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