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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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수사와 기소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했다. 든든한 선장이 자리를 잡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 차게 항해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9월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다. 중수청과 기소청 등 신설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돼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언론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고,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뉴스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기사 정정보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