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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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보고서엔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복지부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결과가 이같이 담겼다.
복지부는 작년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이 100%를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는 재정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률이 40~50% 수준이다. 병원은 간병 인력 교육과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연구팀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병실 입원 환자 198명과 비시범병실 입원 환자 211명을 대상으로 간병시간을 비교해보니 시범병실의 간병시간은 환자당 일 평균 649분(약 11시간), 비시범병실은 531분(약 9시간)으로 시범병실이 약 2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환자당 월 59만1600원 가치의 간병을 비시범병실에 비해 더 받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간병 내용을 보면 비시범 병실에서는 식사·세안·배설활동 보조 등의 일상생활 보조에 투입한 시간이 시범병실에 비해 길었다. 반면 시범병실에서는 체위변경·약물투여돕기·산소통 증류수 채우기 등의 환자 직접케어와 병실청소·소독청소 등 감염예방 관련 행위에 투입된 시간이 비시범 병실보다 길었다.
보호자 168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전후 간병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1일 평균 간병료는 시범사업 참여 전 2만7818원에서 참여 후 1만8054원으로 9764원(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 전 간병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14명은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다.
실제로 전체 보호자 중 60.7%는 '시범사업 병실 이용 이전과 비교해 1일 간병료를 적게 지불한다'고 답했다. 다만 '시범사업 병실 이용 이전과 비교해 같거나 더 많은 간병료를 지불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39.3%로 적지 않았다.
시범사업 병실 간병료와 관련해 '여전히 부담된다'는 응답도 49.4%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부담이 다소 감소했다'는 응답은 37.5%,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는 13.1%로 나왔다.
보호자 상주시간은 시범사업 이용 이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8.9%로 가장 많았고 31.5%는 '짧아진 편'이라고 했다. '길어진 편'이라는 응답도 9.5%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병실 간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각각 평균 7.44점, 7.37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요양병원 간병지원 제도화 과정에선 간병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물치료 중인 치매환자 등 일부 의료중도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거나, 간병비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시범사업기관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금처럼 요양병원 간병비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에서 나아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는 간병비의 30% 내외만 내면 된다. 내년 하반기 200개 요양병원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보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고령화로 진료비 규모가 가파르게 느는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까지 더해지면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해도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