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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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입법과제에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안전 사회와 정치 혁신 등 7개 분야의 10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정치 혁신 분야에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문제 등을 감시하는 선관위비리방지법 등을 포함했다.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산업과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AI 인재 육성·활용 특별법 ▲조선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챙기기로 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의 외국인 특혜 및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등도 추진한다.
청년 희망 분야에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 ▲일터괴롭힘 방지법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평등정책법 ▲기후위기적응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사회 분야에서는 ▲간첩 행위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국민정보보호법 ▲교제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교제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이 담겼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군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군인복지기본법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작전적 오류방지를 위한 국군조직법 ▲특별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행복을 실현할 민생법안이라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끌고 가는 민생정당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연찬회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