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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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청탁 사건 3대 의혹과 관련해 약 12억원 상당의 금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중 10억여원의 범죄수익은 추징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공여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분량은 17쪽이다.
공소장에 특정된 범행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의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범이라고 봤다. 김 여사가 관여한 통정가장매매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판단으로 눈길을 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에 그치지 않고 권 회장 등 주범들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불기소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의 범행 기간을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께로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작되지만,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앞서 관련 재판에서 법원의 '면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특검도 지난 2010년 10월 전 이른바 '1단계' 혐의에 대해서는 앞선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20대 대선 시기였던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공짜로 받은 여론조사 58회 비용을 도합 2억7000만원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담았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명씨 등이 받지 않은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다만 특검은 공천개입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2개를 전씨에게 건네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청탁의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도 검토해 왔다. 다만 뇌물죄의 성립 요건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다면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수사가 그만큼 진척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같은 '3대 범행'으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중 10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은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도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해외 순방길에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를 공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고가 시계를 제공한 서성빈 드론돔 대표,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