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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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정비했고 절감한 예산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첨단·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에 집중 투자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예산은 올해 4561억원에서 내년 1조1347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 편성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은 1582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618억원 늘렸다.
산업부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예산을 통해 파급력이 높은 업종별 특화 제조 AI를 개발하고,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오는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피지컬 AI 개발 예산은 2025년 2149억원에서 2026년 4022억원으로 늘렸다. 제조, 물류, 건설 등 다양한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HW)과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사람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기술(SW)을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제품 자체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국산 AI반도체와 AI SW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및 주력산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2025년 1조3026억원에서 2026년 1조6458억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3433억원(26.4%) 늘었다.
반도체는 국산 소부장 기업의 제품·설비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에 2026년 1157억원을 투입하고 첨단 패키징 전략기술 확보 예산도 392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개발을 위해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1786억원,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66억원,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50억원,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 77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배터리용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속도 향상과 수율을 개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2025년 8973억원 대비 3730억원(42%) 증가된 1조2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지원사업은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금액인 648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원으로 편성해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한계효율 29%→44%), 20MW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태양광·풍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180% 증가한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신속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거점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대 서해안 전력망 조기구축과 2040년대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을 목표로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된 핵심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 위해 '500kV급전압형HVDC변환용변압기기술개발사업'엔 12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해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원전 예산은 2026년 51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305억원(+6.2%) 증액했다. 특히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글로벌 SMR 제조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오는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착수한다. 이와함께 해체 원전내에 투입하게 될 기술과 장비를 실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전해체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2026년 예산은 5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2만 가구)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급자가 신청 여부 및 사용법을 모르거나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저사용 가구를 줄이기 위해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통상·수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340억원에서 1조7353억원으로 7013억원(+67.8%)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05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조선 산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를 424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 최근 높아진 한류에 대한 관심을 유통산업 해외 진출의 촉매로 적극 활용하고,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선점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 유통망에 진출하기 위해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와 미국의 고율 관세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29억원)을 신설해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 1조7879억원에서 2026년 1조9993억 원으로 2114억원(+11.8%) 확대 편성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다변화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오는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후 배터리 등을 재자원화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특정국에 편중되어 있는 전략 핵심광물의 공급기반을 강화한다는 게획이다.
기업들의 지역 투자 촉진, 지역 주도의 R&D 추진, 지역거점인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등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2025년 7563억원에서 2026년 8835억원으로 1272억원(+16.8%) 늘렸다.
지방투자기업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이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시 입지보조금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효과를 늘릴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시·도 단위로 지원되던 기술개발 사업을 권역별 지원으로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372억원을 확대한 803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간 협력R&D를 확대하고 지역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한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는 2026년 4073억원을 지원한다. AX 실증산단 구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통해 산단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산단을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단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 통해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론 지역산업위기대응 179억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14억원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6년 산업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