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서 내란 완전히 종식…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
검색 입력폼
탑뉴스

김병기 "정기국회서 내란 완전히 종식…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정부조직법·알박기 금지법 처리"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검찰 전횡 종식 제도적 기반 마련"
"적극 재정 필요…예산 심사서 尹정부 세수결손 바로잡을 것"

[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다.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워주셨다. 민주당은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열겠다. 과감한 민생개혁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을 완성해서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실현하겠다. 당정대가 협력해 흔들림 없는 국정을 만들겠다"며 "검찰개혁 입법으로 정치검찰이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다.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고 했다.

또 "소위 가짜정보 근절법으로 거짓선동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겠다"며 "물가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72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 대통령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할 때"라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원칙을 세우겠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반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은 최우선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반드시 확대하겠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재정 집행의 불공정과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결손도 바로 잡겠다. 적극 재정, 성장,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겠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