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 특별재판부는 중국식 인민재판소…반민주적 폭거"

"중국신 인민재판소, 국민 납득할 수 있겠나"

입력 : 2025. 09.01(월) 11:32
뉴시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중국식 인민재판소'라고 비판하면서 "반민주적 폭거를 중단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특검에서 죄를 끼워 맞추다 무리한 수사로 영장 발부가 기각되자 특별 법원까지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린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권성동 의원은 당당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 맞춰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도록 치졸한 정치보복적 의사일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이상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얼마나 위헌적인, 인민재판소를 설치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이미 다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은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지명해서 그중 세 명을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명백히 인민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에도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구상은 중국식 인민재판소를 들여오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