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 전두환 때도 없던 일…삼권분립 사망일"
검색 입력폼
탑뉴스

국힘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 전두환 때도 없던 일…삼권분립 사망일"

나경원 "판사 출신 추미애 위원장, 사법 장악 앞잡이 노릇"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달 30일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의회독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은 녹취 조작으로 인한 거짓 선동으로 드러났다"며 "음모론 주동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제보 출처를 지난 정부 민정라인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여권 고위직으로 오락가락하며 혼란만 키웠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최초로 회동 녹취록을 제시한 유튜브 매체조차 허위는 아니지만 보도도 아니었다는 모호한 태도로 발을 뺐다"며 "결국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전언식 녹취를 두고 별도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느닷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를 일방 통과시킨 것은 서영교 의원의 거짓 선동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어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와 어떠한 논의가 없었다"며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무법사위'가 됐다"며 "판사 출신 추미애 위원장은 이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원래 조 대법원장을 교체하고 싶어했다"며 "그것이 녹록치 않으니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법원의 그 다음 서열인 이응구 대법관 체제가 된다"며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때 임명된 대법관으로 결국 이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장악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