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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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으로 세입은 더디게 늘어나는 반면, 나랏빚은 급격히 불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채 이자 지출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4년 만에 40%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35조원)이나 산업·중소기업 예산(32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세입이 이 같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해 382조4000억원에서 2029년 45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채 이자 증가율(40%)의 절반 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국세 수입은 4.57%인데, 국채 이자는 8.75%에 달해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구조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올해 8.4%에서 2029년 9.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 수입의 10%가량이 '나랏빚' 상환에 묶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8%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9%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비용 성격인 국채이자 비용의 급증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적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윤영석 의원의 진단이다.
장기 추세로 보면 부담은 더욱 뚜렷하다.
2020년 국채 이자 비용은 18조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9년에는 44조7000억원으로 약 2.4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85조5000억원에서 457조1000억원으로 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0~2024년 국세 대비 이자 비율 추이를 보면, 2020년 6.5%에서 2022년 5.3%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반등해 2024년에는 8.4%로 다시 뛰었다. 국세 대비 이자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빠른 속도로 커졌음을 보여준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 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라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저성장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정운용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