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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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 처장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적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천 처장이 국회를 찾아주셨다"며 "사법개혁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게도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그것은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며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며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접견은 법원행정처 쪽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삼권분립,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주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또는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해서 서울중앙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적 지원조치들을 설명 드릴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서 사법부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장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나누기 위해 왔다"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천 처장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을 예방한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의견을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충분히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며 "법원 측은 우 의장 요청에 공감을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 공보수석은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건은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우려 취지를 표명한 것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