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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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윤석열이 특검소환을 또 거부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여섯 번째이며 12·3 내란 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라며 "내란 재판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 그런데 보석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법은 명확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된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장기화 문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직접 만났다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폐점이 보류된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논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겠는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대기업 납품업체인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