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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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우리만 해도 700만명을 넘어섰고, 평균 거래 금액이 적을 때는 6조원 많을 때는 20조원을 웃돌고 있다"며 "현행 가상자산(제도) 내용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과 더불어 코인 투자를 병행하는 멀티 자산 투자자는 이미 대중화가 돼 있는 상태"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대체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더 가파르게 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금융시장에서의 주류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 또 새로운 금융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전성 확보 정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 외에도 디지털 자산 전문가, 핀테크 사업자, 금융권, 거래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