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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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10월 9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특검은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의혹, 또 김 전 검사 공천에 개입하는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특혜 대가로 서희건설로부터 명품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추가로 드러났다.
선물이 오간 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인사를 청탁한 맏사위 박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고위직에 오르는 등 대가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처럼 김 여사가 단순히 영부인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만 취한 게 아니라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자, 특검은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뇌물죄의 법리 구조다.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 뇌물은 공무원 또는 그와 공모한 제3자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전제한 것이며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맞물린 청탁의 대가였음을 입증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역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김 여사와의 공모 행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개별적으로 받는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이 대표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때 전달된 1억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등의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서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던 만큼, 대면 조사가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조사실 인치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두 차례 시도 모두 실패로 그쳤다.
피의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특검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진술을 이끌어내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절차적 완결성 차원에서라도 수사 종결 전 1회 이상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 윤통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치소 출정 조사 등 대안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특검 측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