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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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커뮤니티의 상당수 이용자는 이번 검토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을 제한하면 직장인들의 이동권이 훨씬 보장될 것"이라며 "단순 마실이나 등산을 위해 붐비는 시간에 탑승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전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도 이번 기회에 병행해야 한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무임승차 노인 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폐지를 줍거나 저임금 노동을 위해 이동하는 취약계층도 많다"며 "일괄적인 시간 제한이 자칫 생계형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올라왔다.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분석도 눈에 띄었다. 한 이용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자체와 운영 공사가 떠안고 있는데, 국가 정책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시간대 제한보다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교통 바우처' 형식을 도입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적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노인 복지 이슈를 꺼낸 것이 놀랍다"는 의견과 "오히려 표 계산을 떠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소신 있게 제안한 것"이라는 옹호론이 엇갈렸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