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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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1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전날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에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홍기원 의원 등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