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일)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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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 3법만큼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두고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AI 기술 주권을 움켜쥐겠다는 의도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AI 산업 등 첨단산업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몽니와 원전 '묻지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은 어제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며 성장의 길 개척을 언급했다"며 "첨단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 3개 법안은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해 국민과 헌법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는 시장 질서를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모양"이라며 "이는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사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복된 도돌이표의 정쟁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민생법안만큼은 정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