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일) 02:40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라며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라며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선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스스로를 법과 원칙의 수호자로 여긴다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기소 강행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깊이 고민했어야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