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일)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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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4년에는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중개 수수료 절약,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소통, 빠른 의사 결정 등이 꼽힌다. 법정 중개 수수료율은 고가 주택일수록 높아지며, 15억원 이상의 주택은 0.7%로 최대 10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직거래를 통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사건 사고와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계약금·중도금 먹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뒤 매도인이 잠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한 매수자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보냈으나 매도인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있었다. 허위 매물과 미끼 상품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매물을 방문해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물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위조를 통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보장 특약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두 합의 내용도 특약사항에 기재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 절약 등 장점이 있지만, 사기 등의 피해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직거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관리와 감독 체계도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