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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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이에 혁신당은 "(주 위원장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한 대행이 소멸시킨 헌법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아닌가"라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등 발언을 내놨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