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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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중 141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피해 장애인 성별은 여성이 54.3%(770명), 남성 45.7%(648명)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4.2%(3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17세 이하 18.5%(263명), 30대 16.1%(228명), 40대 14.2%(201명)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20대는 11.7%, 17세 이하는 5.6% 늘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235건)보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자폐성 장애·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1111건) 수가 약 4.7배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남성 69.9%(991명)로 여성 30.1%(427명)보다 약 2.3배 많았다. 행위자의 연령을 보면 60대가 21.1%(29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18.1%(257명), 40대 16.7%(237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를 보면 타인에 의한 학대가 39.9%(566건)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이 35.0%(497건)를 기록했다,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는 22.3%(316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2.2%(31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6.5%(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 10.1%(1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보다 15.0% 증가했으며 타인에 의한 학대도 33.2% 늘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로 전체 학대 사례의 44.0%(624건)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13.2%(187건),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7.5%(107건), 기타 6.1%(87건), 상업시설 5.3%(75건)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가 확인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 운영 현황, 인권 예방 활동, 인권상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