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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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3선 김희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최수진·박충권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유영하 의원 등 총 7명이 활동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 보안 사고"라며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인증 정보인 IMSI(이동가입자식별번호)와 유심 비밀키다. 명의도용, 금융사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를 공식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제공, 유심 무상 교체, 불법 복제 피해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유심 보호 및 교체 조치의 적정성 점검, 사고 원인의 철저한 분석 등을 지시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칩 재고 부족, 2차 피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은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국회 청원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는 등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내 통신 시장의 핵심 기업인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제로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위원회 산하 ICT(정보통신기술) 방송 미디어 정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회의와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ICT 미디어 전반의 법·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해 방송미디어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3대 문화방송(MBC)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디어 공공성 회복·가짜뉴스 대응·방송구조 개혁·ICT 미디어 산업 혁신·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총 5개 분과 25인으로 구성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