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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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사면하고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건 독재자다. 히틀러이고, 황제다. 러시아의 차르"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한 "어제 하는 짓거리를 보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며 "파기환송 당했다고 아무 죄 없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상상의 끝이 어디인지, 독재의 끝은 어디인지 어제 끔찍한 감정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훌륭한 사법부가 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나쁜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무자격 대선 후보를 당장 교체하라. 이 후보도 판결을 두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에게 대통령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판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대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대표의 대선 관련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교체를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을 이재명 로펌으로 만들어서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왔던 것 아닌가. 그런데 고작 피선거권 박탈 위험이 있다고 이 후보가 이제 물러나겠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의 반응으로 봤을 때 당연히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이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읽힌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공약을 만들기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