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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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의 품목별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은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 대응 ▲첨단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업종의 경우 미국의 품목별 관세 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앞서 발표한 대책도 관세동향 및 통상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보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후발국의 추격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된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은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고부가·저탄소(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개발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연내 내놓기로 했다.
국내 생산·고용 충격에 대비해 유턴·외투 기업 지원과 위기 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재 1245억원 수준인 '유턴 투자 보조금'을 증액하고 외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가 확산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