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18:21
|
미국 관세정책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는 지난 12일 미·중 합의 이후 당초 우려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지만 우리나라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제135호 NABO 경제동향&이슈의 경제이슈 분석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을 최소 3.6%, 최대 10.6%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3월 '2025년 NABO 경제전망' 당시 추정한 하락폭인 3.2%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당시 예정처는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관기준 수출이 약 3.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번 시나리오별 분석은 지난 3월 전망 이후 발표된 미국의 관세부과 내용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두 경우를 각각 시나리오 1,2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5%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보편관세 10%에 더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 25%를 추과로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시나리오 1에서 30%, 시나리오 2에서 54%로 각각 예상했고 IMF 등 국제기구에서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2015~2024년 평균 수준(약 250pt) 대비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했다.
시나리오 3은 최대 관세율 및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모든 시나리오서 대미 수출 감소 가장 큰 부정적 요인"
시나리오 1과 2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각각 3.6%, 4.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3월 전망 때의 기준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비해 각각 0.4%포인트(p), 1.5%p 더 낮은 결과다.
관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시나리오 3에서는 수출 감소 폭이 10.6%까지 확대(기준 시나리오 대비 7.4%p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미 수출 감소가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정처는 "대미 수출은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미국의 수입선 대체 효과를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미 수출은 시나리오 1에서 11.8%, 시나리오 2에서는 10.1%, 시나리오 3에서는 무려 15.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중 수출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산출됐다. 중국에 60% 관세(기존 관세 40%+추가 관세 20%)를 부과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대중 수출이 5.9% 정도 감소하지만 관세율이 30%로 4월 2일 이전에 부과되던 수준(40%)보다도 낮아지는 시나리오 1에서는 대중 수출이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관세율이 145%까지 높아지는 시나리오 3에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 0%대로 내려갈 가능성도…"협상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지난 3월 전망 대비 0.1%p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 3월 'NABO'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7%p 내린 1.5%를 제시한 바 있다.
최영일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 1과 2에 대하여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경로별로 산출해 보면 상품수출(GDP 물량 기준) 감소는 성장률을 0.1~0.2%p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의 감소는 수출용 원재료 및 부품 등의 수입수요를 함께 위축시키게 되며 수입은 GDP 항등식의 차감 요소이므로, 이 경로를 따라서는 수출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0.1%p 내외)할 수 있다.
다만 최대 관세율 및 불확실성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성장률 하락 폭이 0.7%p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 전망보다 0.7%p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8%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과장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고 자동차·철강 등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발 세계교역질서 재편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기지 이전·재배치 등 수출전략의 변경 및 새로운 전략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