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1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자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

[나이스데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 2항(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

[나이스데이]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막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재산 신고와 농지법, 유세차 운영을 둘러싼 혁신당의 3대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 흑색선전과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종 후보 측은 전날 '조국혁신당에 고함'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4·2 본투표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 허위 사실 유포에 혈안이 돼 있다"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로 감옥에 가 있는 조국 대표도…

[나이스데이]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각하·기각해달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윤재옥·박덕흠·추경호·권영진·강승규·김승수·곽규택·유용원·송언석·이종욱·박성민·김장겸·김은혜·이인선·최보윤·김정재·김미애·김희정·임종득·박충권·김민전·박성훈·엄태영·이만희·이종욱·박대출·강…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4~6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이 계속해서 마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 "국가기관의…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거론하며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나이스데이]해남 두륜산 천년고찰 대흥사의‘대흥매(大興梅)’가 환한 꽃등을 올렸다. 해남군 대흥사 적묵당 앞 대흥매는 수령 350년 가량으로 추정되는 백매화로 초의선사가 특히 사랑했다 하여 초의매라고도 불린다. 다성(茶聖) 초의선사(1786~1866)는 대흥사 13대 종사로서 선다일여(禪茶一如)의 사상을 주창하며 조선후기 차문화의 중흥을 일구었다. 당시 직접 창건한 대광명전(동국선원)에 거처하던 초의선사는 1811년 일어난 천불전 화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매화나무를 대광명전 옆 적묵당으로 옮기고 아껴 보살폈다. 스님들의 수…

[나이스데이]신안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6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6월 30일까지 분납 납부 가능하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

[나이스데이]전라남도 시 단위 지자체 중 2024년도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나주시가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한층 강화한다. 나주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출생기본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한다.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빠짐없이 받으면 지원금 총액은 4320만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나이스데이]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국장단과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한다”며 “추경‧통상‧민생경제의 일일 점검을 통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길고 무거운 118일의 민생경제 청구서가 날…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31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할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광산구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의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약 1억 원을 투입,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약자 권익 보호 지원 △산업재해 예방 △노…

[나이스데이]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5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지역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5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방자치 등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한 유능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은 시상식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 뉴스, 시사뉴스저널이 주최하고 데일리 뉴스, 뉴스밸류, ㈜국회출입기자연합회, 대한민국장인포럼…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은 31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학원설립 ‧ 운영자 연수’를 운영했다. 이날 연수에는 전라남도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광양지역 학원·교습소·독서실 운영자 약 860명이 참여해 학원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연수는 ▲ 학원 운영에 필요한 실무 및 전문성 향상 교육 ▲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 재난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순천, 여수, 무안 등 도내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학원 설립‧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