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두고 공방을 어어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 한덕수와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통일교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보여주기용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치 '임명하라고 했더니 진짜 임명하는 줄 알더라'와 같은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일 뿐"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나이스데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천궁Ⅱ 2차 사업의 초도 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을 고도화하며, 전방위 대응능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 전력으로 고성능 레이더와 향상된 요격 미사일을 통해 적 탄도미사일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지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저희는 해석한다"고 밝혔다. 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익을 거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고(故)정희철 면장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며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

[나이스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감금 피해가 증가하자 현지로 급파된 정부합동대응팀이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를 방문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단장인 김진아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대응팀은 이날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를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오전 내무부 내 경찰청에서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진 후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는다. 오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후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17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막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도, 김 실장 본인도, 민주당도 아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여야 간 협의하던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원회 출석을…

[나이스데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이화영) 수사개입 정황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측의 조직적 수사 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현지는 텔레그램으로 (설주완 변호사에게) 연락해 수사 내용을 캐묻고 변호인 사임을 종용했다고 설 변호사가 폭로했다"며 "2023년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직후 변호인이 …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이 기업 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코스피가 3748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초 27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시가총액은 30…

[나이스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 대면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명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했던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어 요구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장관급에서 합의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3500억달러 이상으로…

[나이스데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갈아타기가 막히고 매수가 제한되는 등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권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해당되지 않다가 새로 포함되게 된 대출 차주와 실수요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적용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전까지 이 같은 혼란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 이후 은행의 저금리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사실…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근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광공업(2.4%…

[나이스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