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타운홀 미팅을 12일 강원도에서 개최한다. 참여 신청은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강원도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모신다"고 적었다. 이번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의 토론 주제로는 'K-문화관광벨트 구축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동안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실제 국정 운영에서 통합과 실용을 실천하는데 집중했다. 당장 인사에서부터 통합과 실용주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신경을 썼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 성향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성과…

[나이스데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 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힘 빼기'가 핵심이다. 다만 세부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온도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빠지자 보고를 중단시키는 등 초…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석달 간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면서 탄핵 사태로 마비된 정상외교를 다시 가동시켰다. 탄핵 사태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반년 이상 멈춘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취임 초 한미, 한일 정상외교 채널을 다시 가동하면서 한미 동맹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가라앉힌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짧은 시간 동안 다자회의와 양자회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모두 9개…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진흥 중심의 산업부 에너지가 결합하면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지는 않은 지에 대한 우려가…

[나이스데이] 금융당국이 조직개편을 둘러싼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금융당국 안팎의 반발과 입법과정에서의 진통도 예고된다. 9일 금융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당정이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

[나이스데이] 이달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지수가 원자재 가격 불안과 인건비 상승 우려 속에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분양물량 전망은 늘었지만 여전히 부진했고, 미분양 전망은 정부의 지방 건설투자 대책 기대감 속에 개선되는 등 시장 전망이 엇갈린 모습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p 상승한 104.5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산재 엄벌 기조로 인해 공기 지연과 실질적인 인건비 증가를 …

[나이스데이] 전립선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된다. 조기에 발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9일 보건복지부의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2기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5년 생존율이 99%에 달하지만 뼈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후에는 49.6%로 급격히 떨어진다. 전립선암은 현재 남성에게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서구식 식단이 늘어나면서 환자…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출범 2개월여 만에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제한된 수사 기간에 쫓기는 특검 앞에는 외환 의혹 수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뇌물 사건 등 굵직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았다.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尹 발빠르게 재구속…외환·국회 의결 방해 수사 '과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인…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 내 하부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감축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안본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되면서 출범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산안본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당정은 산안본부를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차관급으로 격상,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부는 '고강도 대출규제'에 이어 '공공 주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택지 매각 방식 등을 비롯해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 만큼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부의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LH의 직접 시행과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15만8000호 수준…

[나이스데이] 정년이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연간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도 퇴직 교원은 9194명이다. 최근 5년간 중도 퇴직 교원은 2020년 8279명, 2021년 8207명, 2022년 8510명, 2023년 9171명, 2024년 9194명 등이다. 2020년…

[나이스데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오늘 공포됐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노조법의 골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

[나이스데이] 오는 11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대거 복귀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간 이어져 왔던 의정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984명이 전국 각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전체 1만3498명 모집인원 가운데 59.1%가 충원된 것이다. 기존 수련 인원과 합하면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으로 지난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해 76.2% 수준으…

[나이스데이]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향후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율관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등 수출 하방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