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세청 퇴직자가 민간으로 재취업해 기존 소득이 16.7배나 급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과세권능을 의식해 전직 관료에게 전관예우를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기획재정부·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출신 한 전직 공무원은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 늘어 한달에 약 1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스데이]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장에 제도 안착이 가능할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지원TF'를 발족, 지난달부터 노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나이스데이]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이 계획은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70%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심 찬 공급 계획, ‘LH의 역할’과 ‘민간 협력’이 핵심 정부의 이번 계획은 서울 신규택지 …

[나이스데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부모의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3조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000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의 약 1.6배 수준이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모두 7만8813건으로 증여가액은 8조2775억원이다…

[나이스데이] 신장이 나빠진 사람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저염식, 저단백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신장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신장내과 장혜련·전준석·이경호 교수 연구팀이 허혈성 급성 신손상 후 회복기 식이 조절과 회복 연관성을 동물 및 세포 모델로 분석해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경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급성 신손상 환자들의 경우 회복기에도 염분과 단백질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나이스데이]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위기에 빠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연휴 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환자 등 수요자와 보건의료 영역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혁신위에선 지필공 강화를 위한…

[나이스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를 이날 도중 구속 기소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한 총재의 구속 기한은 이번 주말인 12일까지다. 수사기관은 관행상 피의자의 구속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그 전에 신병 처리를 마치는 만큼 이날 기소 가능성이 높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권성동 국민의힘…

[나이스데이] #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A(27)씨는 지난 2월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외국인 진료 지정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약만 먹으며 버티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섹알마문 이주노동자조합 부위원장은 "외국인 진료 병원은 대부분 의료관광 목적이라 실제 체류 노동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며 "많은 노동자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에 거주하…

[나이스데이] 최근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자신들도 문신 시술 자격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게됐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슬을 의료행위로 봤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은…

[나이스데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시즌으로 들어서며 검찰과 법원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각 기관의 현안을 물을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 부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쟁이 거듭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

[나이스데이] 한국 초중등 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임 중등교사 주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이었다. 이는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긴 수치다. …

[나이스데이] 서울 강남의 D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가 4020만원, 최저가 120만원으로 이용 요금이 33.5배 차이가 났다. 일반실 이용 요금은 서울 강남의 A와 H산후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군산의 M산후조리원이 1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실 최고가는 강남 D산후조리원이 4020…

[나이스데이]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업적을 대국민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간호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아직 정부 서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재평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제작되는 연속 기획물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8월까지 매일 세 차례…

[나이스데이] 한국 축구의 '리빙 레전드'인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골잡이 후보 15인에 포함됐다. EPL 사무국은 8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EPL 역대 최고의 골잡이를 뽑아달라"는 내용과 함께 15명의 대표 선수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EPL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했던 손흥민도 포함됐다. 손흥민은 공식전 454경기에서 EPL 127골, 컵 대회 19골, 유럽축구연맹(UEFA) 주…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우완 선발 최원태가 그간 가을야구에서 남긴 부진을 말끔히 지우는 완벽투를 펼치고 개인 통산 포스트시즌 첫 승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렸다. 최원태는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쏠뱅크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 1차전 SSG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최원태는 총 93개의 공을 뿌리는 동안 삼진은 8개를 잡았고, 안타는 단 2개, 볼넷은 1개만 내주는 그야말로 짠물 투구의 정석을 선보였다. 그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