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번 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 외에 대부분 퇴장했다.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당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될 것으로 거론됐지만,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나이스데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최혜국 대우가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대미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집적회로(HSK8542) 수출은 3억93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4% 줄었다. 범용반도체(HSK8541)의 대미 수출도 같은 기간 16.8% 줄어…

[나이스데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발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하던 '평년가격' 기준은 빠지고, '생산비+수급상황' 중심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사전 수급관리로 가격 하락 자체를 막고, 평년가격 기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실효성 낮다"…제도는 만들었지만 작동성 희…

[나이스데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6월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지금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더 이상 없다. 디 엔드(The End)"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는 다시 테이블에 오를 일이 없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의 농산물 개방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는 지' 여부에 대해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책 도입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법상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구체적인 방법…

[나이스데이] 8월에 들어서면서 각 의과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서는 가운데 교육의 질 저하와 특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졸업 시기가 갈렸다. 이외에 학생들은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과 2…

[나이스데이]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은 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장기사건 비율 감소, 수사부서 …

[나이스데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 같이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단체 등의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

[나이스데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시·도에서 3049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총 158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공공시설 70건, 사유시설 88건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침수 피해 38건, 나무 쓰러짐 11건, 정전 2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 54건, 단수 32건, 가축 폐사 2건 등으로 조사됐다. 호우로 인한 인…

[나이스데이]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 목사가 당시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발…

[나이스데이] 최근 예년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름철에도 겨울철만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단시간 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체온이 상승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혈액 점도가 증가해 혈전(피떡) 형성 위험도 높아진다. 이렇게 형성된 혈전이 뇌혈관…

[나이스데이] 올해 7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이 1994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한 날도 두번째로 많았다. 5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7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7.8도로 집계됐다. 폭염이 극심했던 1994년(28도)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평균기온이다. 평년과 전년에 비해 각각 2.8도, 1.2도 높다. 특히 7월 상순과 하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상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4.8도 높은…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인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총 사업비 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