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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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최혜국 대우가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대미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집적회로(HSK8542) 수출은 3억93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4% 줄었다.
범용반도체(HSK8541)의 대미 수출도 같은 기간 16.8% 줄어든 3억308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 웨이퍼 제조 소재(HSK3818) 수출은 1억3328만 달러, 제조장비(HSK8486)는 4억9995만 달러로 각각 33.4%, 21% 증가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관련 품목들이 1년 사이 급등락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해당 품목들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왔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해당 조사를 마무리하고,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반도체 수입에 관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를 2주 이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에 앞서, 한국은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 30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대해 다른나라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적용 받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수출 대상국 중 11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주요국은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다.
해당 국가로 반도체를 수출해 후공정을 한 후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대만이나 한국 정도밖에 없는데 후공정 때문에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가져가서 수출하고 있다"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혜택이 생기진 않고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