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간첩법 개정을 이제 한 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간첩들이 거리를 누비는데도 간첩 잡는데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박탈돼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경험도 조직도 없이 대공 수사를 떠맡은 경찰은 지난해 1년 동안 겨우 간첩 1명을 잡았다"며…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기각 결정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또다시 꺼내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에 행사한 여덟 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

[나이스데이]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재발한 가운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이미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향후 전략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3국을 비롯해 인도와의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생태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한 발전모델의 창출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희토류 원료와 첨단 반도체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상대방을 향해 '선고 결과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극심한 갈등과 분열, 혼란의 책임을 전가하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3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40%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직전 조사(3월 첫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모두 변동이 없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5%가 …

[나이스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류 위원장이 법률상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류 위원장을…

[나이스데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등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를 각각 기록했다. '기타 인물'을 선호한다…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선고 당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29건의 공직자 탄핵안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13건 중 8건이 '줄기각'된 것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한 주 전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는 69%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3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58%, 반대 37%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한 주 전 조사보다 찬성은 2%P 하락했고, 반대는 2%P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찬성 56%·반대 40%, 대전·세종·충청 찬성 61%·반대 36%였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찬성 8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달라며 총력 압박전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막지는 못 한다"며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스물 다섯번의 줄거부권을 행…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고갈을 사전에 방어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스데이] 정부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일부 낮췄지만,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땅을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거나, 빈집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로,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 중소 도시 …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통상 정책이 시시각각 급변하면서 미 정부 발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253개에 대한 관세 조치가 이미 시행됐으나, 미 상무부는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공표하며 수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 수출 기업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컨설팅, 법률 자문, 통관 서류 대행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당초 유예하기로 했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