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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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과 김재섭·박준태·박충권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근절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자"며 "돈 정치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통한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형식은 책의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얼마든지 책을 출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차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책 출간과 출판기념회를 구실로 사실상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치자금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한 출판기념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오늘부터 모든 의원님을 찾아뵙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의원님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지연 의원은 지난달 23일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