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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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실용주의적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한미 관세 협상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먼저 "관세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 업계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적 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산지와 경제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은 역내산 원재료 및 부품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산업별로 우리 기업의 원재료 공급망 등 상황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우회 수출규제 등 조치 강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미국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상호 호혜적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적 고려 부분과 관련해선 "미국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한미 간 상호 호혜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 여건 개선 등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을 반영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고 이후 저녁에 미국으로 출국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 미 측 고위급 관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주일만에 다시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향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