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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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당사자들이 체감으로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등을 지시하고 서민 주거안정대책,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응체계 및 전력수급 대책 등을 점검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하는 물가·주거·재난 대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자세가 돼야 한다"며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생과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우선 체감물가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 지난주 고위당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고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월 17일~8월 6일)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또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름철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제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개인으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 수위도 높인다. 김 총리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