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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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달라는 내용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다.
특검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 인치 지휘해 데려오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연일 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기관 출석을 피하고 있어 이날 강제구인 역시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바로 이튿날로 예정됐던 특검의 출석 요구도 같은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과 조사 일정, 출석 방식 등을 두고 마찰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조사를 전면 거부한 건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완강히 버틸 경우 강제구인이 성사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1차 강제구인을 시도한 서울구치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난감하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세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강제구인에 성공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피의자를 강제로 방에서 끌어내 조사실로 불러온다고한들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며 "구속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비협조 노선을 앞으로도 고수할 경우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나올 경우 본인 동의하에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