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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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대책까지 병행되면서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0.06%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용산구(0.11%)는 한강로3가·한남동 위주로, 광진구(0.10%)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답십리·휘경동 주요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도봉동 위주로, 성북구(0.04%)는 길음·돈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6%)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잠원·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3%)는 잠실·가락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0.22%)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강서구(0.13%)는 화곡·가양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선호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물부족 나타나며 전세가격 상승 보이는 가운데 입주물량 영향있는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아파트는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하지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고,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세 물량은 감소한 반면 월세 물량은 증가했다. 아실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4343개로, 6·27 대출 규제 전인 지난달 27일(2만4855개) 대비 2.1% 감소했다. 반면 월세 물량은 대출 규제 전날(1만8796개)보다 3.4% 증가한 1만9449개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선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입주 절벽'으로 전세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323가구로, 상반기(14만537가구) 대비 29%, 지난해 하반기(16만3977가구) 대비 39%나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입주 물량(32만5367가구)과 비교해도 급감한 수준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상승 등 전세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