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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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부터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다수의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도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등 산재 취약점이 중첩돼 있다는 근거에서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7월호에 수록된 '산재예방 중장기 전략과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살펴보면, 집필자인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80% 정도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고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80.9%다. 2023년엔 소폭 낮아진 78.4%지만 여전히 80%와 근접한 수준이다.
또 박 연구위원은 "중소사업장은 원하청 관계, 건설업과 제조업의 재래형 재해, 고령자 및 외국인 산재 문제가 중첩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추락 및 감김, 끼임 사고가 많은데 이는 주로 중소 건설현장과 제조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산재에 취약한 고령 노동자들 다수가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2023년 산재사고 사망자 중 55세 이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4.2%고 60세 이상은 45.8%라고 설명했다.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데 기존 위험 작업들을 계속 담당하고,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다수가 일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소사업장엔 외국인 노동자 산재 문제도 존재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 비중은 2023년 10.5%로 나타났는데,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청 중소사업장이 '위험의 외주화'에 놓여 있다고 했다. 과거엔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이 전체 사고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했는데, 최근 들어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고용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1998년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씩에 가깝다.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998년 834명에서 2023년 175명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50인 미만의 경우 같은 기간 828명에서 637명으로 감소폭이 비교적 적다.
이를 두고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산업재해의 이중구조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원청이) 하청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노조를 통해 스스로 보호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 감소 대책은 한국의 산재 취약 부문 대책인 동시에 원하청 관계 및 고용형태를 고려한 산재예방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공감하며 징계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봤다.
연구위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원청 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역-업종별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50인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항 폐지 등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선 "한국의 산안법엔 50인 미만 적용제외 항목들이 다수 있다"며 "1997년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면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면제 등이 있는데 이제는 적용제외 항목들을 다시 실행해 안전보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