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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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는 한반도 방위에 집중하고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정부가 내비친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특파원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그(변화) 원인은 국제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고 부연했다.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방위로 한정돼 있으나, 중국의 부상에 맞춰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듭 나온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에 맞기고,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과 변화하는 지역환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지난 25일 뉴시스에 보낸 논평에서 "이러한 협의를 통해 양측은 확장역제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방위분담금을 증가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함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전망도 이러한 역할 조정론과 맥이 닿아있다. 주한미군 일부를 인도태평양 다른 기지로 이동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