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화)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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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8.12 15:40:53수정 2025.08.12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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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 시킨다"며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는 (대법관이) 3심에서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법관 평가의 투명성 강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위원들께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61.8%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국민 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사법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규모는 대선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철회됐다.
백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 목표를 크게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한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통한 사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나눴다.
특위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추석 전에 대법관 수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며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 증원 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의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다. (현행보다) 16명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의 추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매우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고 경험도 풍부한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 대법관 추천 방식이 형식과 절차는 투명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집단은 아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